전체 70% 변동금리 대출 부담된다면… 한은 "고정금리 고려 필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기 속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일 한국은행은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은은 최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것)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대금리차를 변동시키는 요인을 분석했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금리인상기에 확대됐고 변동금리 대출과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그 확대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들은 대출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예대금리차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은행의 점유율 편중이 나타나 은행 사이 경쟁이 촉발되는 시기엔 예대금리차를 축소하는 성향을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대출자의 변동금리 대출 선택 비중이 늘어난 점, 은행 사이 가계대출 확대 경쟁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점이 예대금리차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파악됐다.

국내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확대됐다. 대출은 약 70%가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돼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반면 예금의 약 55%는 시장금리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2020년 4분기 중 68%에서 올해 2분기 82.6%로 크게 늘었다. 잔액 기준은 같은 기간 63.5%에서 70.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임에도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