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중소기업계 '냉가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허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된다. 이 제도는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의 하에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면서 전체 5~49인 사업장 78만3000여곳의 95%(74만3000여곳)에 달하는 5~29인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이라며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1.0%가 이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라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과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과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몰 폐지와 함께 제도를 지속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7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며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