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
업계 노력 전제로 정부 지원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는 모습.ⓒ뉴시스
정부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인력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토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참여기업에게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한다.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고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하게 된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1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우선해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매년 실시한다.
아울러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해나간다.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해 나간다.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 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근로자들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거제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도 확산 시킬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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