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근식 재구속 언급…"野, 성범죄자 관련 보완 입법할 것"

"부울경 메가시티, 尹 정부·여당에 의해 좌초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 지속성장발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적 과제"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에 의해 좌초 위기에 처한 것 같다"라고 직격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1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에 관해 "김근식의 재입감과 관계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성범죄자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동남권 메가시티편에서 김근식을 언급하며 "아동대상 성범죄 우려가 커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 지속성장발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적 과제"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에 의해 좌초 위기에 처한 것 같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현장은 반대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부울경 특별연합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옳지 않다"며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라고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울경도 하나의 극으로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 또는 지방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정부·여당도 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74주기를 맞은 '여순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이나 그 외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다"며 "광주 5.18 사건도 예외가 아닌데 아직도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민사책임도 다 벗어났다"며 "앞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공소시효·민사소멸 시효를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