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 군(軍)복무 형평성 ‘불공정하다’63%, BTS ‘입대해야48%-대체복무45%’

<한국리서치>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 쟁점과 관련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군 복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BTS에 대해선 현역입대 의견과 대체복무 의견이 엇비슷했지만 2030세대는 현역입대 의견이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16~19일 나흘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91%가 군 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는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고 ‘군 복무는 국가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희생’이라는 데에 55%가 공감했으며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80%가 동의했다.

‘군 복무는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3%였고 ‘그렇다’는 공감은 31%였다. 18~20대와 30대에서 부정적 인식 60%대로 40대(72%)보다는 낮았지만 대체로 군 복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서의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긍정적인 의견 62%, 부정적 의견 29%

국제·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입상,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 이수, 올림픽 동메달 이상 획득,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획득 등 현행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선 62%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적절하지 않다 27%, 모르겠다 11%).

또 58%의 응답자가 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켰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특기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29%였다(모르겠다 12%).

대중문화예술인 등 예술·체육요원 범위 확대, 찬반 의견 갈려

BTS 멤버 군 복무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하거나, 입영을 더 늦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체복무 자격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에 45%가 동의한 반면, 48%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시나 소설 등의 문학 분야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자격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은 29%에 그쳤다(반대 63%). 유일하게 과학·기술 분야만 대체복무 자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을 앞섰다(동의 66%, 반대 28%).

대중예술 분야의 대체복무 자격 신설에 대해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찬반 의견이 큰 차이 없이 팽팽하게 맞섰고 대중예술 분야의 대체복무 자격 신설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남자(52%), 30대(53%), 보수층(52%) 등에서 과반을 조금 넘었다. 반면 자격 신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51%), 진보층(52%)에서 과반을 조금 넘었다.

BTS멤버들 현역 입대해야 한다 48%, 대체복무 허용해야 한다 45%

BTS 멤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여론으로도 이어진다. BTS 멤버들의 병역에 대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45%였고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8%였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대체복무 자격 기준 신설에 대한 찬반 여론과 정확히 일치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BTS 멤버들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반면(18-29세 66%, 30대 55%), 50대 이상에서는 과반 이상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50대 56%, 60세 이상 54%).

BTS 멤버들의 병역과 관련한 여론은, BTS의 호감도와는 별개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2%가 BTS에게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BTS에게 호감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41%는 BTS 멤버들의 현역 입대를 지지하였다.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58%), 대중예술분야 대체복무자격 신설에 반대(73%)하는 응답자들 또한 BTS멤버들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17일, “멤버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가로막는 장벽 ‘실적기준과 국익헌신 여부 불분명’

조사에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칸 등 국제영화제, 그래미 어워드나 일본 골드디크스 대상 등 주요 해외 시상식의 수상성적을 대체복무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50%가 동의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43%)보다 우세했다. 또 미국 빌보드차트와 일본 오리콘차트 등 국외 주요 음악차트 순위가 기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40%, 국내 주요 시상식이나 국내 음악차트 순위가 기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20% 내외 수준에 불과했다.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국위 선양을 위해 노력한 사람’ 이라는 인식이 68%로, ‘개인적 이익과 성공을 위해 노력한 사람’ 이라는 응답(27%)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반면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배우, 세계 음악차트에서 1위를 달성한 가수·그룹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익과 성공을 위해 노력한 사람’ 이라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군 복무에 준하는 공적인 활동, 국익을 위한 헌신이 대체복무 허용의 한 가지 잣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와 가수는 ‘공적인 활동’보다는 ‘개인의 성공’이 활동의 목표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이를 군 복무와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6일~19일 나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3.8%이며 무작위추출 전제로 95%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