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통과…與 "민주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도 없는 날치기"라며 "'이재명 방탄법'이고 포퓰리즘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폭락한 쌀값에 직면한 농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를 쌀값정상화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날 10시로 예정됐던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안 돼 10시41분이 돼서야 소병훈 위원장이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서 항의하자 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간사 이양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라며 "(이 법은)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쌀 증산법이자 쌀 과잉공급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간사 김승남 의원은 "표결해서 단독 처리를 했지만, 우리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제의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60일간 논의하고, 상임위에서는 오늘 처리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한편 양곡관리법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공방도 다수 나왔다. 양당은 쌀값 문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서로 지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법' '양곡 공산화법'으로, 문재인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이라며 "임대차3법이 집 없는 임차인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고, '검수완박'은 어떻게 됐나"라고 따졌다.

 이에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공산화법'을 듣고 섬칫했다. 왜 자꾸 빨간 색을 들이붓나"라며 "왜 대통령실 옮길 때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청와대에 사십시오' 한 마디를 안 했는지, 용산이 안보의 중심지인데 국방부를 옮기고 추산된 비용만 1조원"이라고 반격했다.

 소병훈 위원장이 11시49분께 여야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은 제한이 없다"며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 위원장은 "날치기는 박정희 정권 때 3선개헌 할 때 도둑질하듯 몰래 한 게 날치기고, 이것은 단독처리"라고 맞받았다.

 이날 농해수위 통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60일 내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이 위원회 5분의3 이상 찬성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법안은 통과된다. 소관 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해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