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부 추념식, 특별법 제정, 희생자·유족 결정 성과
유족 배·보상, 저조한 피해 신고 등 과제 산적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74주기인 올해 처음으로 추념식이 정부 주최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올해 정부 주최 추념식 개최와 함께 특별법 제정, 희생자·유족 공식 인정 등으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희생자·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문제, 저조한 피해 신고 등 과제도 여전하다.
◇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 정부 인사·유족 한 자리에
74주기인 19일 전남 광양시에서 열린 정부 합동 추념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시장·군수, 정치권, 유족,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추념식은 정부 주관 행사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졌고 정부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따로 추념식이 치러져 유족들도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다.
올해 추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으로, 이 장관은 직접 참석해 추념사를 했다.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은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보성 등 전남 6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에 흩어진 유족들도 추념식에 함께 참석해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 특별법 제정, 피해 신고·지원, 희생자·유족 공식 결정
추념식이 정부 행사로 열리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과거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돼 진상 규명에 나섰다.
전남지사 소속 실무위원회도 만들어져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의료·생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 묘역과 위령탑, 사료관, 위령 공원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평화와 인권 교육도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신고를 받아온 정부는 지난 6일 처음으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결정하기도 했다.
◇ 배·보상 규정 담은 법 개정, 피해 신고 기간 연장 추진
이같이 74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지만, 배·보상 문제·저조한 피해 신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정치권과 유족 등은 배·보상 방안을 담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특별법은 희생자·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배·보상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저조한 피해 신고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 신고를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3천200여건이다.
추산치인 피해자 2만여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려운 데다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족들은 내년 1월까지인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직권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작업을 주도할 기념재단 설립, 추모 공간인 평화공원 건립 등도 제안하고 있다.
전국 여순사건 유족들의 연합체인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이규종 상임대표는 "7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행사를 하므로 유족들로서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