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시한 쌀 시장격리 등 합의안 불발
野, 농해수위 열어 양곡법 강행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할 경우,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바라기 어렵고 타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다.
19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검수완박법, 부동산임대차 3법, 공수처법과 같은 악법을 민주당이 또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잉여 생산된 쌀의 국가 매입 의무화로 쌀 생산력은 지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쌀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타 작물과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 무배추법, 마늘생강법, 돼지법, 멸치법 다 만들 것이냐. (양곡법 개정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 합의 발표 △타작물 재배지원 제도화 △전략작물 직불 예산 증액 △농민단체들과 공청회 개최 등 4가지 합의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우리당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농해수위를 열어서 기습적으로 법을 기습 강행처리를 하고 있다"며 "태국에서 2012년도 농민들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에 가까운 법안을 만들었다가 12조원의 재정적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실패한 법을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다 보니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국가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법이고 민주당 정권에서 법안을 내놨다가 자기들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벼 재배면적을 줄여 타작물로 대체하는 것을 제도화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도 했던 일"이라며 "자신들이 이걸 취소했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돼 문제가 됐다. 좋은 대안과 농민들을 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처리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농민들 더 힘들게 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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