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vs SK C&C'…복구보다 책임소재 신경전 '눈총'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영재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가 완전 복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격인 카카오와 SK C&C가 피해 복구 및 사태 수습보다는 책임공방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또 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급기야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나흘째인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는 등 사태 후폭풍이 정치권까지 확산되며 기업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장관은 국감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긴급 현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통신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 장관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 vs SK 책임 소재 놓고 공방⋯ 구상권 청구 소송 전초전 해석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소한 배터리.(사진=이기인 경기도의원 페이스북 캡처)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도 '먹통 사태'를 촉발시킨 전력 공급 차단과 관련, 카카오와 SK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SK C&C는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카카오 측에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한 뒤 '양해'를 구하고 전체 서버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는 전력공급 차단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은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만 이뤄졌다며 정면 충돌하는 등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둘러싼 신경전을 거듭했다.

SK C&C 관계자는 "비상상황에서 고객사에 변경 사항을 알리는 매뉴얼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고, 카카오 관계자는 "전원 차단 전에 SK C&C로부터 연락을 받기는 했지만, 통보였을 뿐 협의를 구한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는 17일 오전 공시를 통해 "서비스 정상화 이후 SK C&C 측과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서도 SK C&C 측은 "카카오가 이 공시를 하기 전후에 SK C&C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입장차를 보였다.

일각에선 구상권 청구 소송 전초전이 벌써 시작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SK C&C 관계자는 "우선 복구에 전력을 쏟고 이후 대책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며 "저희는 카카오와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카카오 측 협상 제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갈비뼈 부러진 환자 20시간 대기⋯ 대안 없었나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난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카카오톡 장애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외상 환자가 20시간 넘게 대기한 사례가 파악됐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코로나19에 확진된 한 환자가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방문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코로나19 전담 병원이 아니어서 확진자 전담 병상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병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병상 배정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사용해왔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시작되면서 병상이 배정될 때까지 20시간 넘게 확진자인 A씨를 응급실 음압병동에 대기시켜 논란을 야기했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카카오톡 장애로 연락이 두절돼 환자를 보낼 병원을 찾는 데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소·지자체·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 확진자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과도한 민간 의존 해결해야⋯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바뀔까

1500만 명이 가입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안내서비스 '구삐' 또한 전체 알림의 25% 가량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되고 있어 의료·병역·행정 등 전 분야에 걸친 공공 안내 서비스의 민간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구삐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초기 모습이다. 정부 서비스가 초연결 플랫폼을 타고 물 흐르듯 흐르도록 한다는 취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기업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부가 자체 플랫폼을 구축에 나설지, 기존 계획대로 민간 기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전력 공급률 95%에서 머물러⋯ 카카오, "복구 작업 난항" 토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복구 작업 결과 18일 현재 카카오 전체 서비스 가운데 11개는 복구 완료됐으나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은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카카오톡은 △톡 서랍 기능 △톡 채널 광고성 메시지 발송 기능 △쇼핑하기 검색 기능이 복구 중이며 다음은 메일과 카페 검색 기능을 복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도 주요 금융 거래 서비스 복구는 완료됐지만 1:1 메일 등은 복구 중이다.

18일 오후까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률은 95% 정도로 하루 전인 17일 오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SK C&C 관계자는 "전력 공급 장치 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교체하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완전 복구 시점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재발 방지에 총력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는 IT 강국 명성에 걸맞지 않아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며 "우선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되,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택시업계와 소상공인 등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외식업, 택시 등 다양한 협회에서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라며 "서울시는 피해 업종 협회와 협력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대위를 마련한 카카오 측에도 진정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민간 업체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 사업자 등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대상이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과기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적용 대상에 부가통신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관리 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분야를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 사업자를 포함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발언하는 조승래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