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과방위 증인 채택 등 고려한 듯…쿠팡 대표 증인채택도 철회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박경준 임성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 GIO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애초 골목상권 침해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 GIO를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에 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한 문제를 묻겠다는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GIO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이 GIO를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GIO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24일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이 GIO를 증인으로 요구했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 GIO 증인 철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특히 그는 2013년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던 이 GIO가 공정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골목 상권과 상생을 약속했던 사실을 환기하며 국감 증인석에 세워 네이버의 중소기업 상생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정무위는 배달수수료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감장에 부르고자 했던 강한승 쿠팡 대표의 증인 채택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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