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에 속수무책…보증금 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에 속수무책…보증금 사고 '역대 최대'

폴리뉴스 2022-10-19 17:29:06 신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깡통전세 공포가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다. 특히 올해 1∼9월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작년 1년 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 기관이 변제한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두달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특히 지난 9월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는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를 훨씬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넘어섰다.

이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느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법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예방법으로는 원하는 매물이 주변 매물과 시세 차이가 적당한 지 반드시 살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근저당권이 안 잡혀있는지, 또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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