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국감 '文 소주성' 도마에…반장식 "정책엔 명암 있어"(종합)

조폐공사 국감 '文 소주성' 도마에…반장식 "정책엔 명암 있어"(종합)

연합뉴스 2022-10-19 17:3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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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답변하는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대전=연합뉴스) 홍지인 이주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에게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야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를 봤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이었다가 재임 후 1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률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난 뒤 지속해서 감소했다"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보여주기 쇼까지 했는데 실패했다. 이것이 소주성의 결과이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공정경제·소주성·혁신성장 등 경제정책을 실패로 볼 수 없다며 반 사장에게 연신 질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소주성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며 "고용률은 2017년 4월 66.6%에서 올해 4월 68.4%로 늘었고, 상용직 비율도 5%P 늘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8% 줄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도 "임금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2016년 4.35배에서 2020년 2.64배로 줄었고 저임금 계층도 2016년 22.6%에서 17.7%로 줄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분배지표는 개선되었다는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고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살피더라도 소주성이 실패했다는 수치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며 "소주성 관련 최저임금 인상이 소주성의 전부인 것 냥 말하는 것은 틀리다. 소주성 포용 성장에는 소득은 늘리고 기초생활비는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비전 아래 70개가 넘는 정책이 담겼다"고 말했다.

반장식 사장은 '지금도 소주성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 사장이 만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정태호 의원의 질의에는 "공공기관장으로서 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당시 상황에선 최선의 정책이라고 추진하는데 지나고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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