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형 줄이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중심으로 개편 추진
김원이 의원 "김건희 여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 안 돼"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정윤주 기자 =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 방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우려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진화하는 것이 옳다"는 요구가 교차했다.
야당 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천개에서 내년 54만7천개로 6만1천개 감소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부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민간형은 고령친화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시니어 인턴십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절대 빈곤층이 많이 참여하는데, 축소하면 빈곤층 노인의 삶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확대하려고 하는 시니어 인턴십에 대해서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데, 의사·도선사 등 고임금 노인은 기업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건데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민간형 일자리에는 부정 수급 문제, 국민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문제 등이 있다는데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근로 성격이 아닌 복지·봉사 성격"이라며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우울증, 사회적 관계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다른 일자리로 대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공공 일자리 축소 정책을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정말 생계가 목적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했고, 김민석 의원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비정한 '탁상공론'이자 '숫자 놀음'"이라고 질타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지만 공공형 일자리 축소의 근거는 없다며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 했고, 최종윤 의원은 "복지부는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기획재정부의 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력이 높고,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 세대에 합류하는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도 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공 일자리 감소로 고연령 저소득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최영희 의원은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에 진입하면 노년 세대는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급여가 아닌 연금·수당 성격에 가까운데, 대상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더 발전한 복지 시스템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형 일자리가 부유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민간형에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많이 참여한다"며 "민간형 일자리를 저소득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종헌 의원은 시니어인턴십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고용불안과 부정수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는 늘려가면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신 노년 세대 유입에 따라 세대 특성을 반영해 재취업을 유도하거나 전문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등 민간형 일자리의 부작용 문제에는 "자격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통상 영부인이 추대되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직에 김건희 여사가 추대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 여사를 명예회장으로 모시는 문제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며 "대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26일 김 여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국민 사과를 했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는 고가 보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논란과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의 일정이 유출되는 등 많은 대외활동을 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며 "명예회장 추대 과정에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차례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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