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 대전·세종시 국감 ‘맹탕국감’ 우려

6·1 지선을 통한 지방권력 교체 뒤 치러지는 첫 대전시(민선8기)·세종시(민선4기) 국감에서 지역 주요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거론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신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회적으로 현 시장의 시정 수행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세종시 대상 국감에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온통대전 지원(캐시백 등) 규모 축소 문제와 대전주민참여예산 대폭 삭감 문제가 화두다. 

지역화폐의 경우 정부 지원 중단이 이미 예고됐던 터라 이에 따른 출구전략을 시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200억 원에서 100억 원 규모로 줄이려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계획에 대해 강도높은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예산 삭감을 두고는 앞서 대전시의회에서도 시정질의 등을 통해 문제제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풀뿌리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3축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대전본사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등 윤석열 대통령과 이 시장의 공통 공약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시정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을 놓고도 여야의 책임론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트램 건설 사업은 사업비 급등에 따라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역시 국감 주요 사안 중 하나다.

세종시에 대한 국감에선 KTX세종역 신설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의원들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KTX세종역 신설 방침을 세운 바 있는데 KTX오송역 이용객 분산에 따른 지역 쇠퇴를 우려하는 충북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비 증액 반영, 세종보 존폐 여부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 있다.

국감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산적해 있지만 심도 있는 점검과 대안 마련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감이 한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는데 국감에 할애된 시간은 약 2시간밖에 안 된다. 

이날 오후엔 대전경찰청과 세종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벌써부터 ‘맹탕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쏟아지는 자료 요청에 대응하느라 파김치가 된 지자체 직원들 입장에서도 허탈할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시간 국감을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자료(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들이 소화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국감 개시 하루를 앞두고도 자료 요청이 몰렸다”며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