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50조원 넘어…"내년 적자 전망"

13일 오후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어진 46억횡령사건, 여직원 몰카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 상반기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천255억원, 2017년 33조9천858억원, 2018년 36조7천803억원, 2019년 41조9천830억원, 2020년 42조3천98억원, 2021년 44조8천82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면서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47.4% 급증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적자로 전환하며 재정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로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제도가 올해말로 끝나 국고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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