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이재명 정조준 수사 어디까지?...국힘 “검은 돈줄기 끝엔 대선캠프” - 민주 “국감 노린 정치적 도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9일 검찰이 정조준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수사가 결국 전례없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며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 중단 사태까지 일으켰다. 이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검찰이 이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찾았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대치한 채로 7시간 쯤이 지난 밤 11시가 다 되서야 철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저지로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국감을 전면 중단시키고 당사 앞으로 총결집해 검찰에 맞서 항의했다.

국감 중단을 촉발시킨 이 대표 ‘복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이 정치공작을 일삼는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인했다. 김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로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8억 원의 뒷돈을 챙긴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김 부원장의 요구로 남욱 변호사가 20억 정도를 마련하고 이중 8억 원을 비자금으로 융통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시기는 이 대표 대선 출마 선언으로 준비 자금 마련이 불가피했을 무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전인수(‘李’田引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유 전 본부장 석방에 대해 “검찰이 석방을 조건으로 회유를 압박했다”는 밀실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맞수를 놨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나는 것이다"라고 해당 의혹에 선을 그었다.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과 제1야당의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은 갈등에 집권여당도 합세하며, 이와 같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대장동 저수지 검은 돈줄기 목적지는 이재명 대선 캠프”

국민의힘은 김 부원장이 받은 검은돈의 향방에 집중 사격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천배가 넘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가졌던 의문은 단 하나였다. 천문학적인 이익금은 어디로 갔을까”라며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로 그 의문의 실마리가 보여진다”라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전인수(李田引水)’”라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돈을 끌어서, 대선 선거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가.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8억 원이 전달된) 그때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한창 준비 할 때였다”라며 추궁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경기도 대변인을 맡다가 20대 대선 국면에 사직한 동시에 물밑으로 대선 캠프 조직 업무에 동원돼 이 대표를 도왔다. 이후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지난해 7월부터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8억 원은 지난해 2월 경 전달된 것으로 대선 캠프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시기적 상황을 판단했을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도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원을 맡았던 최측근이다.

박 대변인은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처럼, 민주당사도 신성불가침한 ‘소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 대선자금은 단연코 민주주의의 후퇴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감 노리고 의도적인 정치적 도발”…檢 유동규 회유·압박 의혹도

서울중앙지검 "석방을 약속으로 회유한 사실 없어" 구속 기간 만기 석방 피력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압수수색을 국정감사 기간에 추진한 것에 대해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도발”이라며 맞대응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 조건으로 회유 압박했다"며 밀실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유동규 씨가 오늘 24시를 기해서 석방된다고 한다”며 “어제 국정감사에서 ’석방을 조건으로 회유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러 의원들이 문제제기 한 데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회유압박 주장의 근거를 댔다.

김 대변인은 “유동규를 풀어준 것은 뒤로 밀실거래와 협잡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날 저희들이 예고하고 경고했던 검찰의 이런 기술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장동 재판은 현재 피고인들끼리 서로 상호 증인 심문을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그러면 유동규를 풀어주면 곧 김만배, 남욱 등도 풀어주는 것이냐”라고 비아냥댔다.

20일 자정을 기점으로 석방되는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3일 뇌물 수수 혐의와 수사 중간에 추가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 전 본부장를 비롯해 현재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만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남 변호사 등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저녁 '유동규 회유 주장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 만기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되는 것일 뿐,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 타이밍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내일은 대검을 상대로 국감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라며 “그런데 바로 전날 대검을 상대로 국감을 하는 제1야당의 당사에 검사들이 들이닥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치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서, 이번 두 번 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백주 대낮에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고 규탄했다.

김용 “유검무죄 무검유죄…정치공작 일삼는 검찰 행태 강력 규탄”

한편, 이날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규탄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라를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