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인력난 해소 총력… 근로시간 늘리고 외국인·인재 유치

정부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외국인력 확보,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조선산업 인력난 완화에 나선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시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활용에 애로가 있는 사업장은 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컨설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인명구조,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R&D) 발생 시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연간 활용 시간은 90일 한도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4주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외국인력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숙련인력 유지 및 해외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오는 2023년부터 단순노무(E-9) 인력의 숙련기능(E-7-4)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외국인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기업-송출국 공공기관 간 직도입, 도입조건 완화,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제도보완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 용접공을 국내 기업이 도입하기 위해선 3년 이상의 업력, 매출액, 근로자 수, 법 위반 여부 등이 충족돼야 한다.

의사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기능인력 유입도 확대한다. 유학생 특례제도는 이공계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에 경력 요건 없이 E-7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조선업 밀집 지역 소재 대학의 조선학과 유학생을 유치해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고숙련 경력자를 강사로 활용하고 교육 수료생이 조선업 관련 기업으로 취업 시 채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월 지원금은 60만원이다.

친환경·디지털 선박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석·박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기술 문제를 해결할 산-학 프로젝트도 마련한다. 대학·기업·전문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3년까지 53억원을 투입해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재직자·구직자·석박사 등 전문인력 대상으로 AI?빅데이터 등 융합기술?실습 교육, 고급심화 연구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