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카드결제 차단' 무색…4년여간 3천200억원 결제돼

신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즉시 차단 어려워 허점

윤주경 의원 "외화 유출 우려…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가상화폐 거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가상자산 투기,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국내 카드사들이 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차단했음에도 4년여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3천200억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9천72건, 결제 승인금액은 3천246억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8년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유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내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카드사 승인 단계에서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

이러한 가상자산 카드 결제 차단 조치에도 4년여간 3천200억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진 것은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여전히 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제한하는데, 신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거나 기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 카드사가 가상자산거래소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점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알려져 있어 투자자들은 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거래소 조합을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건수는 96만7천606건,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금액은 5천42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카드 결제의 '구멍'이 방치된다면 암호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의 '영끌' 구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연도별 국내 카드사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결제 차단액을 보면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가 컸던 2021년에 카드 결제 시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91억원이었던 차단액은 2021년 2천423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이 국내 카드사들의 자발적 차단 조치에 기대지 않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카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가맹점 번호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카드 결제가 외화 유출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 공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카드사별 가상자산 거래 차단 현황

(단위: 개, 건, 억원)

구분	2018∼현재 결제(시도) 차단현황			2018∼현재 차단 전까지 결제 완료
	가맹점수	차단건수	차단금액	가맹점수	결제건수	결제금액
신한	832	132,153	887.0	493	87,614	690.5
삼성	878	161,313	733.6	535	30,367	282.8
국민	769	119,161	836.6	62	7,613	1.7
현대	913	203,828	629.3	635	50,581	567.6
롯데	858	42,825	347.0	440	38,554	296.4
우리	604	156,200	382.3	326	24685	148.6
하나	860	70,435	451.3	71	25,005	500.0
비씨	897	81,691	775.3	252	44,653	758.8
합계	6,611	967,606	5,042.4	2,814	309,072	3,246.4

※ 자료: 윤주경 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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