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년 추경 8차례 편성
확장 재정으로 경제 충격 막아
국가부채·고물가 등은 후유증
전문가 “재정 정상화 노력 필요”
지난해 9월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데일리안 DB
1000일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국가 재정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확장재정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끌어올렸고,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층을 버틸 수 있게 했다. 다만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재정 투입은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남겼다. 바로 주요 선진국이 지금도 공통으로 앓고 있는 고물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3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방역체계 고도화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지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선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지난 정부에서 추경으로만 쓴 돈이 131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서도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이들 추경은 취약계층 삶과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확장 재정정책이 경제 위축 완화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뤄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했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KDI 자체 분석 결과에서 2020년 1~4차 추경과 2021년 1차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20년 0.5%p, 2021년 0.3%p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추가적인 재정지출 1원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IMF는 지난해 4월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건전한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과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0%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경기 침체가 가장 낮았다”고 소개했다.
확장재정 성과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지난해 1분기 국내총생산을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소폭이나마 늘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하긴 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수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수출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선진국과 달리 국가 봉쇄나 외출 통제 같은 극단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대응한 게 주효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강력한 재정확장 정책이 ‘고물가’라는 후유증을 남겼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확장 재정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를 부흥하는 방식이라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물가는 정부 확장재정으로 2021년 4월(2.5%)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간 물가안정목표(2.0%) 이하로 떨어진 적 없다. 올해 3월부터는 4%대를 돌파하더니 지난 7월에는 6.3%를 기록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8월과 9월 각각 5.7%, 5.6%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두 배가 넘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래프. ⓒ뉴시스
고물가와 함께 재정건전성도 우려할 수준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8월 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30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2019년 699조원에서 2년 8개월 만에 331조원(47.4%)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9년 36.3%에서 2021년 45.3%로 9%p 높아졌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관련해 “G20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국가총부채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계속적인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성장력 제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7년 우리나라 국가총부채 비율(217.8%)이 G20 평균(248.1%)보다 30%p 이상 낮아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5년간 국가총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 다른 국가들과 그 격차가 없어진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정부 확장재정 정책은 명암이 확연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정부 재정 정책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됐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기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는 이를 정상화해 경기 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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