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용 체포·당사 압색'…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십자포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직접 김 부원장을 '최측근'이라고 밝힌 전례가 있어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 당사 내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국정감사까지 거부하며 저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선 '이 대표 방탄'을 멈추라는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사무실 진입에는 실패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및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2010~2018년 위례 개발 등이 추진될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특히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이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직접 유동규 전 본부장에 빗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尹대통령 "북한 따르는 주사파는 반헌법 세력…협치 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반헌법 세력으로,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야당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면 좌우가 다 있을 수 있으니 협치할 수 있다"며 "진보도 좋고 좌파도 좋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반민주·반헌법세력'"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라 설명했다.
▲미루고 미루던 ‘조국 징계’ 현실화 되나…서울대총장 “7월 징계 의결 요청”
오세종 서울대학교 총장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 7월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오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징계 의결 요구가 들어간 게 맞느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의 징계를 거듭 요구했다. 정경희 의원은 “조 전 장관의 12개 혐의 중 5개 혐의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징계하지 않는 사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60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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