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일 파리바게뜨(SPC) 계열 반죽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언급 없이 “노사 배려”에 대한 당부와 “경위 파악”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 모두발언에서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공장 사고에 대해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서 이를 아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즉각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을 시켰는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것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아마 시민들이 아시게 된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치를 했다는 점과 일부 기계의 가동은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우리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이제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한 재발방지보다는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통해 이 사건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허 회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해 “SPL이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기업”이라며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SPC그룹까지 책임을 묻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안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경매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게 되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 통과는 어렵게 됐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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