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소상공인 100조 빚 폭탄 대책은?”…소진공 부실 우려

최형두 의원[사진=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 마산 합포구)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빚 폭탄 대책이 있는지를 질타했다.

20일 최형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4개 공공기관의 대출과 대출금액 합계는 89만 3781건에 총대출 보증금액이 100조  7734억원에 달한다.

대출 사고율은 표면적으로 2020년에 들어서면서 점점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사고율이 줄어든 원인은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의 상환유예에 따른 것이라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 소진공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 18억원 감소하는 등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이상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다.

특히 소진공의 신용등급별 부실 현황에는 2021년 11.4%이상 증가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 유예조치로 기업과 소상공인 등 부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부채가 있는 기업이 자구책으로 공장 이전과 사무실 이전 등 매각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예조치가 끝나는 순간에는 부실 채권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전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이 신용 등급이 높거나 업체 기간이 높은 곳에 편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