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참으로 대검 국감 개의 미뤄져
野, '압색 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 제시
與 "국감마저 이재명 방탄에 이용" 반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감사 복귀를 결정했으나, 법사위만큼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국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사 압수수색 중단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즉각 징계 △이원석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한 뒤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협치와 통합, 민생정치 포기 선언"이라며 "향후 국정감사 중단 등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회의장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형태로 민주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정당한 국정수행 의무를 스스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들어와 국감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을 열고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며 "김용 개인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민주당이 국감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유례없는 당사 압수수색을 받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악물고 들어와서 민생을 위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 주장의 공감을 얻는 방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한 김도읍 위원장은 개의를 미룬 뒤 민주당과 협의해 참석을 설득해보기로 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감사인데 민주당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의 요청에 따라서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국감장에서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은 쪽인 민주당일 것 같은데 보이콧을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면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인내하며 민주당도 참여하는 국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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