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미 경제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 차별 규제 개선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erce)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 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국 경제인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을 명시했다. 특히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협력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수출 규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량이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며 덧붙였다.
양국 참석자들도 한·미 경제동맹과 한·미 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제한조치와 기업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서장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IRA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올해 9월 기준 우리 전기차 브랜드의 주력모델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등 향후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 둔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안 개정을 위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상설 체결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아시아 내 한국경제의 위상에 따라 우리의 혼란은 동아시아, 동남아로까지 퍼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도 "군사·경제·기술동맹에 더해 앞으로의 한·미 동맹은 한·미 통화스와프 등 금융동맹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회의는 약 6년 만에 우리 장관급 인사와 관련 부처 인사가 다수 참석해 정부와 한·미 양국 재계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전환점이 된 회의였다"며 "앞으로도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양국 민간 부문-정부의 소통 창구인 한미재계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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