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토론회…"규제→인센티브 전환해야" 제언
노동차관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위한 사고체계 전환 고민할 때"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경영자 처벌 위주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노사가 함께 건강과 안전을 핵심 가치로 수용해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과 교수는 '펠츠만 효과'를 언급하며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제방식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펠츠만 효과는 안전을 도모할수록 위험을 감수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어지면서 오히려 위험도가 커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노사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중대재해 감소 목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맞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평균보다 김치나 쌀밥,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라 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 간 산업구조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려면 사업장 구성원들이 스스로와 동료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무사고' 같은 지표에 매달리면 사고 예방보다는 발생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가 원팀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임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기업에는 여유 있는 작업 시간과 인력을 확보할 것을, 노동조합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안전에 대한 현장훈련(OJT)을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안전보건 활동을 근로로 간주해 노동자 참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노동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구인난은 심화한 상태"라며 안전관리자 인건비 보조나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작년 828명으로 14.1% 줄었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일컫는 사망사고 만인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43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인 0.2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사망사고 만인율은 각각 0.13, 0.15다.
정부는 5년 이내에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는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 사각지대가 흔히 발견된다"고 평가했다.
권 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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