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수사 방해" vs "공개해 진실 밝혀야"
(계룡=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20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군이 수집한 특별취급첩보(SI)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감은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보이콧 논의 때문에 오전 질의가 취소되고 오후 2시가 넘어 열렸다.
뒤늦게 시작된 국감은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 SI를 공개해 사실을 가려보자는 공방으로 채워졌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년 전)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며 "그 기록을 모두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거짓을 말하고 기망하는지 알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설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았다고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실제로 구명조끼가 있고 붕대를 감은 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월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인 공무원(이대준씨) 인권도 중요하고, 서욱 장관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SI를 밝히지 않고 진실을 밝힐 수는 없다. 평생을 헌신한 국방부 장관이 어영부영 구속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영배 의원도 "서욱 장관 등의 혐의 내용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는데 그 핵심이 SI 내용"이라며 "그것을 확인하려면 국민이 이를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박에 나섰다.
한기호 의원은 "돌이켜보면 (서욱 장관 재직 당시) 국방부가 진실만을 보고한 게 아니다"라며 "그때도 비공개로 회의한 것을 지금 공개하려면 다시 의결해야 하고, 2급 비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임병헌 의원은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수사 방해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위원회 국감과 무관한 사안으로 국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설훈 민주당 의원은 "피살 공무원 유족들은 내 가족이 월북할리 없다면서 아무리 객관적 사실을 갖다 대도 안 믿는다. 그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정서 상태를 가진 분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고, 윤 대통령은 얘기를 들어보고 '틀림없이 월북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무능,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쏘아붙였다.
논란이 길어지면서 군 출신 의원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육사 40기로 대장 예편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년 전에서 바뀐 것은 정권밖에 없는데 어떻게 국방위원들이 서욱 전 장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나"라며 "옛날에 같이 일한 사람이 궁지에 몰렸는데 더 모는 게 인간의 도리냐"라고 따졌다.
김 의원의 육사 9년 선배인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제가 군단장 할 때 연대장을 하지 않았나. 후배들 보는 데서 김 의원이 저한테 보여주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며 "천년만년 국회의원 하는 것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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