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접수, 실제 피해 보상 지급일은?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접수, 실제 피해 보상 지급일은?

모두서치 2022-10-20 16:25:29 신고

3줄요약
사진 = (좌)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전 회사 전경 (우) 19일 카카오아지트에서 카카오 각자대표 남궁훈, 홍은택이 카카오 먹통 대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사진 = (좌)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전 회사 전경 (우) 19일 카카오아지트에서 카카오 각자대표 남궁훈, 홍은택이 카카오 먹통 대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지난 15일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카카오 남궁훈 대표까지 사임하며 카카오는 홍은택 각자 대표로 전환해 운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복구 마무리 단계인 카카오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정상화되어 이용이 가능지만, 문제는 아직 완벽하게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 일부 서비스가 오류 등으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9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즉시 보상을 진행하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에 보상을 진행한다"며 무료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보상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언급했다.

20일 카카오에 따르면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해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는데, 피해 당사자가 피해 사례와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9일 카카오가 무료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을 하겠다는 발표는 했지만, 사실상 정확한 법정 기준과 선례 사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를 취합 후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제 사례를 취합하는 단계라서 실제 보상까지 지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자체적으로 7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별도로 취합했지만, 카카오 측에서 대략적인 보상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와 SK C&C 데이터 센터와도 화재 대응 및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측은 SK C&C 측의 1차적 화재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수준 협약' 계약을 토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SK C&C 측에서는 "이번 화재가 불의의 사고였다. 아직 카카오와 공식적인 보상액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이번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추정 피해액은 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다 직·간접적 피해 보상까지 더한다면 손해액은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SK C&C 데이터 센터는 책임 보험 한도를 70억 원에 불과해 보상액 규모 등을 두고 양측 법정 공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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