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민형사재판 판결문 분석…5·18재단, 25일 보고회

전두환 민·형사재판 의미와 성과 보고회 포스터

[5·18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5·18기념재단은 25일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전두환 민·형사재판 의미와 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5·18 단체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재판의 중심에 있었던 김정호 변호사가 맡는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통한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툰 민사항소심은 지난 9월 14일 마무리돼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민사 소송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적으로는 헬기 사격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전 씨가 기소돼 2020년 11월 30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은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결과물이고 5·18 진상규명에도 주춧돌이 될 자료"라며 "보고회에서 민사판결문과 형사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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