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유럽연합(EU)이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21년째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한국도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하며 문안을 협의한 뒤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다.
2000년대 들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자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4년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해 보고할 수 있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선임되기도 했다.
결의안은 2005년부터 유엔총회 차원으로 격상돼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내용이 작성되며,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즉각적인 중단,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등 요구 사항이 담긴다.
한국은 남북관계 영향을 고려해 2003년 이후 3년간 결의안 채택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결의안 채택에 기권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로는 '인권 문제는 여타 사안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11년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첫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진 2019년 이후로는 3년째 불참했다.
북한 인권에 더욱 선명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인 새 정부는 올해 다시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방침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고 정상화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낮은 수준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북한 당국은 20년간 지속된 인권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며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근거에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이고 해당 국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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