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수사” vs “죄짓지 말든지”…아수라장 된 반쪽짜리 대검 국감

“보복수사” vs “죄짓지 말든지”…아수라장 된 반쪽짜리 대검 국감

이데일리 2022-10-20 17:2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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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이후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여야 간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한 것을 두고 현 정권의 명백한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결국 회의 참석을 보이콧 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시대전환 소속 의원 1명만이 참여한 채 열려 반쪽짜리로 진행하게 됐다.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의 대검 국감은 민주당의 반발로 연기돼 결국 5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5분께 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개의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 △윤 대통령 등의 대국민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지검장과 고영곤 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장에 대한 즉각 문책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일개 피감기관인 검찰이 국감을 하루 앞둔 날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한다”며 “완벽한 정당 유린이자, 민주주의 방해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머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보복수사 중단하라’,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에워싸며 국감 진행을 막았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탄압, 보복수사를 주장하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감을 통해 조목조목 따져달라.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자중해달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을 시작하려 하자 야당의 항의는 더욱 거칠어졌다.

이같은 야당의 항의가 계속되자 김 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무슨 망언인가”라고 따지며 결국 개의 3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결국 대검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석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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