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설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이런 사태 예견…그래서 당권 도전 반대" 등

[10/20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설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이런 사태 예견…그래서 당권 도전 반대" 등

데일리안 2022-10-20 17: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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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설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이런 사태 예견…그래서 당권 도전 반대"

5선 중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를 체포하고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당대표 선거 출마를 강하게 반대했던 설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설훈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 대표로 나오지 말라'는 주문을 했었다"며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대표가) 당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관련 각종 사법리스크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봤고, 당 전체를 공격할 거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설 의원은 검찰이 전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에 창피를 주겠다는 입장에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들이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논리를 치기 위해 쇼를 벌인 것"이라고 했다.

▲[현장] "벌써 전화 몇통 받았어요"…은마 재건축 심의통과에 문의 늘어

20일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공인중개소들은 은마 아파트 정비계획안의 서울시 심의 통과에 들뜬 모습이었다. 아직 심의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탓에 현수막이 교체되진 않았지만, 단지 곳곳엔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상정 임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1979년 준공된 은마는 그간 서울시가 집값 폭등 우려로 인해 재건축 인허가를 불허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추진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20여년 간 성과는 마땅치 않았다. 2017년부터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계위 심의를 신청했으나, 보류 판정을 받았고 그렇게 재건축 가능성은 희미해져 갔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은마 재건축 확정 기념 디너쇼에는 원로가수 아이유씨(79)가 공연할 예정"이라는 등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심의 통과로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미 중개업소에는 발표 하루 만에 몇건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고 한다. 은마가 들어선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 한다. 이 탓에 대출을 끼기도 어렵다.

▲레고사태에 부동산 PF 연쇄 부실 경고등…증권 4Q도 ‘암울’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확대될 조짐이다. 글로벌 긴축 기조로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강원도 레고랜드 부동산 PF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지며 유동성 우려가 커졌다. 4분기 실적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사가 부동산 PF에 채무보증을 선 규모인 PF유동화증권 신용보강 금액은 올 3분기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조4000억원)과 비교해 48.6% 줄어든 규모로 사업 축소에 속도가 붙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이다.

증권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자 공격적으로 부동산 PF 사업에 뛰어들며 높은 이익을 거둬왔다.

하지만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서 부동산 PF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긴축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며 부동산 PF 부실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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