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간 3.3배 폭증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어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PG=연합뉴스]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폭증으로 인해 분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어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송석준 의원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2018년 986건→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2021년 1451건→2022년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 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이유별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송석준 의원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다. 주요 불만 주요사례로는 먼저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한 사례 등이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