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지적에…"준비 차원일 뿐"
"대우조선 최근 시총 쪼그라들어"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의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는 본점 부산 이전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산은과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금융공공기관 국장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산은 본점 이전이었다.
산은 본점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최근 윤 대통령이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산은도 이달 초 10명 규모의 이전준비단을 설치하고 부지를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강 회장은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석부행장 중심으로 국회를 찾아 설득하고 있다"며 "시간이 되면 저도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산은 직원들은 계획은 행정적, 입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좋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를 상대로도 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설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 전에 국회와 협의 없이 이전 작업을 준비하는데 따른 지적이다.
강 회장은 "산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동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며 산은의 역할은 정부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산은 이전이 단순히 지역은행이 되라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라는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부산 이전 절차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산은법 18조과 30조에 의하면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 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예산 사용시에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같은 달 의원도 "새 정부 출범 전인 4월에 부산시랑 이전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법 개정 논의 전에 부지 이전을 검토했다"며 "순서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당연히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이전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이후 바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이 공적자금 7조1000억원을 들여 관리하다가 3분의 1밖에 안되는 금액인 2조원에 한화그룹에게 매각했다"고 지적하자 강 회장은 "2008년 당시 대우조선은 시가총액이 10조원에 달하는 회사였지만 현재 시총은 2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며 "실제 산은이 투입한 것은 신규자금 4조2000억원이고 2조9000억원은 크레딧라인(신용공여)이어서 투입된 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남아있는 구조조정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은 관리 체제 있는 기업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 "나름 최선 다해서 관리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만 구조조정이 산은 힘만으로는 잘 되기는 어렵다"며 "향후 산은의 구조조정 역량을 키우고 조속하게 매각해 민간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우량자산 이관 관련 내부 문서를 유출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책을 만들 때 실무단계에서 여러 논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결론도 안나고 폐기된 것이 자꾸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게 CEO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법무실 검토 의견으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산은 등 국책은행의 우량 거래처를 시중은행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 회장은 최근 금융시장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채권시장안정펀드를 3조원 조성해 1조4000억원을 사용했고, 현재 1조6000억원이 남은 상태"라며 "이를 조속히 투입해서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발 자금경색 국면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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