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증인에서 철회한 것은 ‘여야 간사의 짬짜미’라며 철회 이유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가 밀실 간 협의를 통해 증인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해진 전 의장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지난 14일 이 전 의장은 최종 채택됐다.
최 의원은 “그간 대기업 플랫폼으로 군림하며 골목상권 곳곳을 침탈한 네이버에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대신해 동의의결 이행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게 따져볼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어제 양당 간사간 증인 철회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네이버는 2014년 해당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다.
최 의원은 이 전 의장의 증인 철회와 관련해 “국회가 증인 신청한 사람을 배제하고 간사들에 의해서만 증인을 빼고 넣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네이버 증인은 쿠팡 증인을 철회하는 용도로 쓰였다. 바로 이게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해진 전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를 증인명단에서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지난주 네이버 증인 신청 당시에는 양당 간사들에 의해 갑자기 강한승 대표가 증인으로 추가됐으나 18일 강 대표와 함께 이해진 전 의장의 증인이 철회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또 최 의원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제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포함해 위원회에서 증인을 의결할 때도 해당 증인의 요구 의원이 저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백 위원장은 증인 신청의원을 여야간사 이름으로 신청한 것을 방치하고 철회까지 승인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 간의 밀실 합의 가능성은 증인 선정 과정에서도 예상됐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전 의장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철회한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과방위는 이 전 의장을 24일 증인으로 채택했고 정무위는 21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과방위는 이번 데이터센터 사고 피해가 국민적 관심이라 채택한 것이고 정무위는 동의의결을 빌미로 자영업자들을 착취해 온 네이버를 문책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안이 다르고, 심지어 정무위에서 증인을 먼저 채택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양당 간사가 무슨 이유로 이해진 전 의장을 증인 철회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의 ‘여야 간사 간 짬짜미’ 의혹에 대해 정무위 여야 간사 의원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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