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윤지호 이베스투자증권 센터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훈 신한투자증권 부장이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통화긴축시대, 금융위기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금융·자본시장에 자금경색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엔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대어’로 통하던 기업들은 잇따라 IPO(기업공개) 계획을 연기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대출 창구로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문턱을 높이거나 문을 걸어 닫을 태세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유동성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돼 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환율도 다시 1430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데일리는 전세계가 유동성(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경색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돈맥경화 대진단’ 시리즈를 총 6회에 걸쳐 연재했다. 마지막회로 시장 전문가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20일 ‘통화긴축시대 금융위기 진단 및 방향모색’ 좌담회를 열어 대안을 모색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장 내 자금경색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센터장은 “짧은 시간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이 확 떨어지는 등 모두가 화들짝 놀랐다”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0.81배였던 국내 상장기업의 PBI는 최근 0.67배까지 내려갔다”며 “당분간 금리가 더 뛴다고 봤을 때 1~2분기 정도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분석 전문가인 김상훈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채권금리는 3년물금리가 지난해 말 1.9%였는데, 최근 4.3%까지 올랐다”며 “이는 반대로 보유한 채권가격이 급락했다는 얘기로, 채권시장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 강원도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모든 지자체 신용에 대해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며 “신용이 깨지면서 채권시장에 디폴트 우려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은 또 “부동산에 관해 걱정 많다. 특히 부동산 금융에 대해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주택가격 떨어졌을 때 채무불이행 상황에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문제 등 종합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스톱되면서 집값이 급락하는 등 심각한 냉각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전 정부 당시 만든 규제가 여전히 못박히면서 시장이 더 어려워졌다”고 봤다. 그는 “하지마나 현 정부도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규제완화에 적극적이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동산은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영끌한 사람들이 많다지만, 이들을 어렵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은 피하기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시장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하려면 고환율 관리가 시급하다고 봤다. 윤지호 센터장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급등한 상황은 걱정하고 있고, 고환율 우려도 크다”며 “채권시장 등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가 나오고, 원화가 안정돼야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행렬이 재개될 것”이라고 봤다. 김상훈 부장도 환율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김 부장은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기승전 환율”이라며 “한미간 금리 역전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부장은 또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현재 전 정부에선 가계대출의 예대율을 115%로, 기업은 85%로 잡았는데,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예대율을 더 올려야 자금조달 측면에서 숨통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 규제완화를 하란 게 아니다”며 “시장상황이 달라진 만큼 거기에 맞춰 거래를 막는 요소들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를 예로 들어 다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집값 기준으로 요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채권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금융회사 건정성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외화유동성이 괜찮고, 강원도 사태로 지자체 익스포저(위험노출) 커지면서 단기 유동성 부족 사태 올 수 있다”면서 “회사채 매입 CP매입 늘리고 일시적 유동성 문제 없게 충격완화장치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또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CP시장이나 회사채 시장에 자금조달 안되면 믿을 건 은행 밖에 없다”며 “은행이 나름대로 옥석가리기 잘 해 일시적 유동성 있는 기업이라면 대출공급해줄 수 있도록 은행에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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