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R&D 예산은 찔끔 인상했으며,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증원 요청도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민정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구원은 연구직 인력 97명 증원을 요청한데 반해, 2023년 예산 정부안에 증원요청이 반영된 기관은 항공우주연구원 한 곳,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 동안 출연연구원 인력 증원 요구 대비 실제 증원 비율은 2019년 40.8%, 2020년 40.8%, 2021년 33.9%, 2022년 30.3% 등 감소세이긴 하나 30% 이상 증원 요구가 수용돼 왔다.
국가 R&D 예산도 소폭 인상에 그쳤다. 2023년 정부안에 반영된 국가 R&D 예산은 30조6천574억원으로 올해 예산 29조7천755억원 대비 3.0% 인상에 그쳤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는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과기정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R&D 투자는 민간기업의 영리적 투자로는 할 수 없는 분야, 미래 전략적 도전기술과 기술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내세웠었다. 윤 대통령의 국가 R&D 투자 중요성 강조가 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료연구원 등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의 인력 증원은 전무하다”며 “말과 행동이 거꾸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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