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보복위] 강은미 "복지분야 산하기관 육아휴직 저조…제도개선 시급"

[2022국감-보복위] 강은미 "복지분야 산하기관 육아휴직 저조…제도개선 시급"

폴리뉴스 2022-10-20 22:31:25 신고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복지분야 산하기관 7곳(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최근 5년간 남녀 육아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82.3%(412/593명), 남성의 경우 21.6%(52/221명)로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산하기관 7곳 중에서도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여성 78.8%(26/33명), 남성 10.7%(3/28명), 여성+남성 47.5%(29/61명)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여성 65.7%(23/35명), 남성 20.0%(3/15명), 여성+남성 52%(26/50명), 한국보육진흥원은 여성 54.6%(182/333명), 남성 16.6%(3/18명), 여성+남성 52.7%(185/35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는 “개인사정(본인의사),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이 대부분이고, “미신청 사유 별도 파악하지 않음”도 나타났다.

올해 5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으로 최근 3~4년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해결이 핵심과제인 보건복지부와 복지분야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이 저조하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산하기관 육아휴직 사용율에 따른 인센티브제와 기관평가 반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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