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압수수색 반발...민주당 '국감 보이콧'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따진 국민의힘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은 중앙당사 압수수색 규탄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과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의 즉각 징계,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여당 단독 '반쪽 국감'으로 끝이 났다.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기자회견을 하러 떠났고, 국민의힘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따져 물었다.
이날 법사위 대검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김건희도 수사하라"고 외쳤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가 지나 대검 국감을 재개했다. 민주당 소속위원 10여명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기자회견을 하러 떠난 후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체포된 김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의원은 "김용이 받은 8억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라며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오고 간 돈들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앞으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원석 총장에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수사 받는 것은 지난해 2월 유동규에게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같은해 6월29일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면 이 자금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나"고 질의했다.
이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 피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체포 영장이 발부될 정도면 범죄 혐의점은 소명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용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대선자금 전달을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 총장은 "영장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고, 조 의원는 "오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국정감사를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의원들이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형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에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과연 그럴지 검찰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장은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검토해야 한다. 검찰에서 마구잡이로 수사한다, 보복 수사한다, 기획해서 수사한다고 말씀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능력도 안 된다.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지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또한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은 제3자 뇌물수수 구조"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이 태국에 살 때 거주 비용과 자제의 학비를 누가 냈는지 알 수 없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후 7시30분께 종료됐다. 김도읍 위원장은 "오늘 국감에서 사회적 이목 집중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지적 등을 했다.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은 의원들의 지적과 조언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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