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이미 초기 협상 단계"
美 국무부 "대만 안보에 불가결"
中, 이르면 올해 대만 침공 가능성도
대만 국기를 매달고 비행하는 헬기 ⓒAP/뉴시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무기 공동 생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미·대만 무기 공동 생산에 관한 초기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루퍼트 해먼드-챔버스 미국-대만 비즈니스협의회 회장은 "관련 계획은 이미 초기 협상 단계에 있다"면서도 "어떤 무기가 고려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만에 더 많은 탄약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닛케이 신문은 미국 기업이 대만에 무기 제조 기술을 제공하거나 대만산 부품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방식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닛케이가 인용한 미 정부 관계자는 해당 논의가 2023년 내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해먼드-챔버스 회장은 대만에서 무기를 공동으로 생산하려면 국무부와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데 대한 미 정부 내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만과의 무기를 공동 생산 관련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과 무기 공동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 안보에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은 2017년부터 대만에 2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공동생산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무기 제공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위해 군 현대화를 수년 안에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무기 판매 승인과 인도조치까지 10년 정도의 다소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실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도 보인다.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실시되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위협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그는 연설해서 대만과 미국을 겨냥해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쟁취하기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사용을 결코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대회 대표(대의원)들의 박수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AP/뉴시스
'2027년 창' 중국의 대만 침공 시간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길데이 참모총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 토론회에서 시 주석의 당대회 개막실 대만에 대한 발언을 두고 "단순히 시진핑의 말뿐 아니라 중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근거한다"며 "지난 20년간 우리가 중국인들이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보다 빨리 모든 약속을 이행해온 것을 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7년 창(window)'에 대해 얘기할 때, '2022년 창' 또는 잠재적으로 '2023년 창'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2027년 창'은 지난해 3월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전 사령관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지난 3일 "시 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그는 늦어도 2027년까지 침공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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