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가 계기…'성남시 피해 규명'서 '대선 후보 이재명'으로
대선 불법 자금 의혹 실체 증명이 우선 과제…김용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 주장
돈 정말 건네졌다면…이재명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이재명 지시 있었는지, 인지했는지 밝혀야
유동규, 지난해 4~8월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김용에게 8억원 현금 건넸다 진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불법 자금 수사'로 전환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해 바짝 다가선 모양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팀'에서 8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에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수사는 약 1년여간 이어져 왔다. 최근까지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역할, 성남시에 끼친 피해 규명이 초점이었으나 전날 김 부원장이 체포되면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직접 겨누는 구도가 됐다.
검찰의 우선 과제는 이 대표의 대선 불법 자금 의혹을 실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김 부원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터라 아직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이 정말로 건네졌다면 이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간접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의 출발점은 대장동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에 지난해 4∼8월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김 부원장에게 약 8억의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적은 투자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성남시 측과 사업자 간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검사 산하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관계 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은 수차례의 추가 조사와 영장 재청구 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유 전 본부장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아직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그간 이 수사에서 '윗선'인 이 대표가 관계됐는지 여부를 밝혀보려고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담수사팀 출범 후 3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지만 중간 간부들을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에 그쳤다.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 등 핵심 관계자가 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이 수사를 가로막게 됐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상황이 변했다.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며 기존 대장동 수사팀 대부분이 교체됐다.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입성하며 반부패 1·3부는 사건을 초기부터 되짚기 시작했다.
검찰은 뿐만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보다 먼저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사건의 성격을 공무원이 비밀 정보를 민간에 누설해 부당 이득을 몰아준 범죄로 규정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유 전 본부장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민간사업자와 성남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윗선'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그간 계속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최근 조사에서 김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인연이 오래된 만큼,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도 다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각에선 선거의 당사자가 이 대표였던 만큼 검찰 수사 끝은 결국 이 대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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