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기로?... 21일 영장실질심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 10월까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3차례나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사망한지 일주일이 지난 당시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된다"며 "월북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이씨가 서해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 유족 측 등의 고발로 당시 정부와 청와대 대북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