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은 어떻게 하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호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부정적인 면은 구글의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풀뿌리 운동(대중적 민주주의)이 아닌 하향식 움직임이며 여론 조작이다."
구글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 정치적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학교 교수의 지적에 학계도 이견은 없었다. 구글이 주도하는 유튜브 체계 하에선 올바른 자율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20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가 열렸다. 망사용료 정책·입법·여론 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방송학회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로슬린 교수는 이종명 강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발제자로 참여했다. 로슬린 교수는 'Transnational Activism In South Korea(한국의 초국가적 행동주의)'를 주제로, 이 교수는 '망사용료 유튜브 이슈 담론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고흥석 군산대학교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선정수 뉴스톱 부장 ▲장정헌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우선, 고흥석 군산대 교수는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론장(公論場)에 대해 '문제점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정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의해 공론장이 지닌 자유로운 토론 환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고 교수는 "여러 유튜버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유로운 시장 기능 자체가 글로벌 CP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로슬린 교수 발제에 공감한다. 유튜브라는 여론형성이 발생한 상황에서 (유튜브가) 과연 자유로운 사상이 보장되는 공론장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장정헌 차의과학대 교수 로즐린 교수 발제에 힘을 보탰다. 구글이 주도하는 체계 하에선 자율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강조다. 장 교수는 "레이튼 박사(교수)가 좋은 이야기를 했다. 과연 유튜브라고 하는 공론장이 자율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의심의 질문을 던진다"며 "여론형성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관여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의 진단도 다른 교수들과 맥을 함께한다. 유튜브는 결국 구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 하 교수는 "망사용료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유튜브 상단에 올린다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중립적인 공론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 편향적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플랫폼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종명 강원대 교수도 유튜브가 공론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망사용료와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에 있어 제대로된 정보였는지 회의적이다"며, "자유 시장 환경에서의 공정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지,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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