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지속 가능성…7차 핵실험과도 연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최근 전방위적으로 감행되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한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1일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와 우리의 대응방향' 제목 보고서에서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보다는 실질적 핵 무력 완성을 향한 계획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도발이 "내년도에 남북, 미북 대화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에는 남북, 미국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무기의 재배치 주장이 등장하고 있지만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대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핵을 관리하면서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은 미·중, 미·러 갈등의 국제정세 속에서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노리는 동시에 올해 말로 예상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성공적 한해를 과시하기 위한 성과 쌓기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대남도발의 특징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최근 도발은 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이후 발사한 북한의 각종 미사일은 그 자체로도 한미에 위협적이지만 전술핵탄두와 결합되지 못할 경우 위협의 강도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큰 대남위협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술핵 실험을 성공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련의 도발이 7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전술조치선에 근접한 항공기 위협 비행,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포격 등 전례 없는 연쇄 도발 사례를 거론한 뒤 "도발 결정자의 계산된 정치 행위가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연쇄 도발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반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대한 대응력 과시, 신정부의 대북제의인 '담대한 구상'의 수용 불가 입장 표현, 한국이 먼저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인하려는 의도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js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