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에 다시 고개 든 온플법… 尹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입장 바꿀까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대형 플랫폼 업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형 플랫폼 갑질 규제법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선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했지만 이번 일로 플랫폼 업계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시장 독점이 이번 사태를 심화시켰다는 것. 이에 맞춰 관련 입법 논의도 힘을 받고 있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사이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해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내면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권 차지를 위한 신경전도 벌였다. 이후 대통령선거가 임박하자 법안 처리는 흐지부지됐다.

최근 민주당이 2022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을 선정하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플법보단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를 내세웠지만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을 계기로 대형 플랫폼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점규제 기능은 시장경제 질서가 작동하도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간 자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지를 보인다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다. 여론도 법안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다만 현 시점에선 플랫폼 업계의 재난 대응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짙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 방지를 다루는 법인 만큼 디지털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지적. 지나친 독과점 규제는 생태계 역동성을 꺾을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데이터센터 관리 등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를 재난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기업 반열에 오른 업체들은 온플법이 시행돼도 기존 대기업 관련 규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며 "하지만 플랫폼 업계 스타트업 기업들은 성장하면 온플법을 적용받아 성장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온플법 시행으로 이용자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가 나쁘다는 인식이 생겨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