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집값 폭등 수준 아니지만 토지거래허가 비합리적 규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50%가량 오르고 지금 6%가량 하락했다"면서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경착륙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강남병)의 질의에 "서울은 올해 입주 예정물량이 역대 가장 적은 2만가구 수준이고 역대 가장 많은 해엔 8만가구에 달했다"면서 "입주물량 자체가 보릿고개 수준이라 아직 단정 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매도인 호가도 높아서 시장가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정 국면으로 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합리적 규제라고 보고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 현재 법정 동 단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포괄적이라며 필지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주택 등 토지거래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