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지속시키는 건
'공포의 균형' 만드는 길 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제라도 유럽처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문제를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유럽 나라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공포의 균형' 원칙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시키는 길은 유럽처럼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지만 적시에 나토 회원국 전투기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투하 임무는 회원국이 갖게 된다.
이어 태 의원은 "저희들이 다녀온 유럽에서도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핵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며 "국감반이 다녀온 영국이나 튀르키예 등 나토 가입국들은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에 위축된 게 아니라 나토 핵공유 전략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러시아 국경에서 1000㎞ 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핵무기 투발연습인 스테드패스트눈(steadfast noon)을 벌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은 핵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과거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다가도 정작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거나 미국 전략폭격기 등이 한반도에 올 때면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이동해 숨어있었다. 그런데 이번 한미연합훈련 기간엔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장비를 찾아다니며 맞대응 훈련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또 태 의원은 북한이 수년간 핵을 앞세워 창끝을 계속 뾰족하게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2010년대 중반의 대응책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응한다며 발사한 미사일이 뒤로 날아가 떨어지고 정상 발사한 에이태큼스 2발 중 하나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추적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 경기 성남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새로운 약점을 발견했을 것"이라며 "이런 대응으로는 김정은을 절대 위축시킬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자꾸 선 긋지 말고 이제라도 유럽 나라들처럼 나토식 핵 공유 문제를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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