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예산 또 도마 위에…與, 정책 질의 집중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팀 류미나 기자 =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관저 신축 공사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혈세 낭비'라며 비판하는 동시에 한남동 관저 신축 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진다며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대통령실과 관련해 (관저 공사비용으로) 21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정정해 발표했다"며 "경호부대 이전에 72억원이 들어간 것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추계에 빠져있다"고 따졌다.
한 의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기자실 주차장, 랜선 설치 (등도 포함)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도 다 빠졌다"며 정부 추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이전과 관련된 소요 비용 예산을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면서 "리스트(추가 항목)를 좀 봐야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의 설계·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가 조달 실적이 전무하고 용역계약 직전에야 입찰 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혜 수주' 의혹을 제기했다.
나라장터·조달정보개방 포털 자료 분석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는 관저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다음날인 지난 5월 27일 조달청과 6천400만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행정안전부와 2천193만원의 감리용역 계약을 각각 맺었다.
수의계약을 비롯해 조달철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자격등록이 필요한데 해당 업체는 건축 설계용역 자격등록을 계약체결일 4일 전인 5월 23일, 건축 감리용역 등록은 계약체결 3개월 후인 8월 26일에 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너무 기가 막힌다"며 "정부가 맨날 공정, 자유를 얘기하는 데 마치 아는 사람 그냥 집어넣어서 몇십억짜리 공사 만들어주는 자유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저 공사는 특수성이 좀 있다"며 "관저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공공조달(업체들)이 많은 경험이나 실적, 계약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청사 관리본부에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법적 요건, 면허, 조세 포탈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감에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맞대응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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