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12월 선도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단위 시행이 2024년 이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소 4계절, 1년 이상은 (선도지역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전국 단위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6개월 뒤로 밀렸다. 이후 환경부는 제도적 미비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선도 사업 기간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최소 4계절, 1년 이상은 돼야(한다)"고 말했다. 선도 사업을 평가할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는 관련 연구 사업을 10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4년 중반 이후 전국 단위 실시가 환경부 입장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정이 못 박혀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선도 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겠다는 것이고, 3년 이내에 하니까"라며 긍정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69.2%로 발표하고 있고 정확히는 회수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현혹 당하는 것이다. 사실상 22.7%밖에 안된다."라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표준컵 도입도 51.5%뿐이기에 애초에 모아본들 소용이 없다. 정부가 가맹본사의 표준법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표준 컵이나 용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 "보증금제를 설계할 때 가맹본사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의 잔재쓰레기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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