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여당'과 이견 보이기도…규제지역 해제 요구에 "폭락 아니야"
원 장관 "근거 없다" 강한 어조로 답변, 위원장에 태도 지적 받기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여야는 '기관장 사퇴 압력'과 김건희 여사의 '풍수설'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다만 부동산과 교통 등 민생에 직결된 정책 질의도 이어가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감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연착륙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국감에서 부동산을 언급할 땐 으레 등장하던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방법론을 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견을 내기도 했다.
폭락에 대비해 규제지역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유 의원 주장에 대해 원 장관은 "전국적으로 50% 오른 가격이 6~7% 내렸다고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수준인데, 가장 많았을 때는 8만 가구까지 갔다"며 "올해 예정된 분양 또는 입주 물량 자체가 거의 보릿고개 수준인 시점과 맞물려 있어 단정 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코레일 유통의 과도한 임대료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출액 1억원을 달성했는데, 건물주인이 매출액의 절반인 5000만원을 임대료로 뜯어간다면 착취"라고 했고, 원 장관은 "계약이 공정거래 수준을 넘어서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종합적으로 (입찰제도 개선을)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심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국민들도 동참시켜 '국민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깡통주택을 매입해 3~4년 보유해서 하자가 없으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원 장관은 "결국 개인인 집주인을 국가가 집주인인 걸로 바꿔주는 형식 아니겠나"라며 "결국 재원과 가격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김민철 의원은 공시가의 매매가 역전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여야는 간간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6월에 감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감사 중감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를 흘리기도 했다"며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감사관실에 접수된 제보와 허그의 동향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관실 건의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며 "전 정부 시절 인사라고 감찰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한남동 관저 때문에 GTX-A 공사가 지연된 일이 없냐고 묻자 원 장관은 "전혀 없으며, 관저 밑은 이미 공사가 끝났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입주 지연과 관련해 풍수 등 여러 유언비어가 돈다고 재차 질의하자 원 장관은 "근거가 없다"며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손댈 게 없다"며 강한 어조로 답했다. 이후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원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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