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이재명 ‘논문 표절’ 놓고 교육위 국감서 격돌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주재하며 증인 명단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천대학교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또 다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오후 국감 시작부터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란을 맹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재소환하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대가 ‘국힘대, 건희대’ 등으로 불린다” 

포문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먼저 열었다. 민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향해 “세간에서 국민대학교를 ‘국힘대학교’, ‘건희대학교’, ‘초등학교’, ‘결점 1.1점’, ‘논문 위조 맛집’ 이렇게 부른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김 여사의) 숙대 석사논문은 표절률이 54.9%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다. 숙명여대가 그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 난장판이 됐겠느냐”고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총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논문을 표절했냐”고 물었고, 임 총장은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윤리위원회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회에 나온 모든 대학으로부터 연구윤리위 명단을 1~2시간 내에 받았다. 국민대는 어찌하여 연구윤리위장을 숨기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영업 비밀인가. 그것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나. 보안사항이냐”며 임 총장을 다그쳤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대가 2014년 당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결정을 24일 만에 끝낸 점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건은 392일이 소요됐다. 국민대 역사에 비쳐 총장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며 절차상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에 임 총장은 “계속 말하지만, 법과 규정이 있다”면서 “(문 전 의원과 김 여사 표절 논문 심사는)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최소한 총장으로 지킬 원칙과 명예를 생각해봤느냐. 김건희 여사가 중요하냐, 동문들의 명예가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럼에도 임 총장은 “문 전 의원 논문 건과 김 여사 논문 건은 동일 기준으로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과 문대성 전 의원의 학위 논문 심사 차이는 예비조사에서 문 전 의원 건은 시효가 되지 않아 바로 들어갔고, 김 여사는 시효가 도과돼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윤금 숙대 총장을 향해 “올 3월 예비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결재했는데 7개월이 지나도록 본조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며 “숙대 교수들은 석사논문 하나 가지고 10개월이나 끌어야 될 정도로 교수 수준이 낮냐”고 따졌다.

장 총장은 이에 대해 “예비조사 이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예비조사에 대한 승인이 나고 본조사로 들어간다”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답했다.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경태 “이 대표, 외계어 수준 논문으로 석사학위 받아”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표의 가천대학교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반격을 가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석사논문과 관련해 “이 대표는 외계어 수준으로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가천대에서 특감이 이뤄져야 한다. 종합국감이 끝나더라도 교육부에서 가천대 특정감사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달라”고 발언했다.

또 “논문은 사실 개인 사생활이나 직업 같은 내밀한 문제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범죄 행위에 가까운 문제”라며 “정치인들은 논문을 표절해도 되고 일반 사회인은 표절하면 안 되는가. 논문표절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똑같은 공정한 잣대로 논문 표절을 비난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이 대표의 논문표절을 계속 조사하고 있냐. 이 대표가 논문표절을 시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천대에 특정감사를 요구한다. 검토해 보겠냐”고 물었다.

이에 장 차관은 “교육부는 개별 학위논문 같이 개인이 소속기관에서 심사받고 한 논문에 대해선 소속기관이 책임지고 검증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검증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며 “다만 검증 과정이나 절차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범죄행위에 가깝고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한다”며 “본인이 표절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정치인은 표절해도 되고 사회인은 안되냐. 공정한 잣대로 비판, 비난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위가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됐다는 이유로 사인의 학위 표절 여부에 대해 난리법석을 떨 일인가. 정치적 공세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 의원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조경태 의원이 언급한대로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의 가천대 논문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도록 대학교와 교육부에 요구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논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에는 집착한다. 그래서 이게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그때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왜 공격하고 문제를 제기하느냐 했다”면서 “그때 그랬던 정당이 왜 지금은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대해 압박과 압력을 가하는가. 왜 잣대와 기준이 지금은 다르고 원칙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